누진제 폐지되면 1구간 인상 불가피…산업용 경부하도 검토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의 중심이 섰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F는 산업부와 한국전력을 비롯해 학계, 국책 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 개편된 이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3단계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봤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와 ‘누진제 유지 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면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누진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1구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에서 ‘2개 구간’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6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줄였지만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누진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이싿.
하지만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2017년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 800만 가구와 2구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 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또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게시용 요금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전력 사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가 필요해 보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편,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개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산업부와 논의해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 요금체계를 개편해 전기 소비의 왜곡을 개선하고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위한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산업용 전기가 값싸게 기업에 공급되면서 제조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 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 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