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기사 전면 월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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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택시기사 전면 월급제 도입”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2.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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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 제도 마련해 실질화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카풀 관련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택시-카풀 해법의 하나로 택시기사 전면 월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14일 뜻을 모았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 주재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 중인 택시기사 월급제를 실질화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내 택시-카풀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납금 부분에 관해서 국토부와 국토위에서는 전면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결론냈다”며 “월급제를 법과 제도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월급제 정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 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에 다양한 택시 지원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월급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며 택시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을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카풀 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택시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고 생존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으론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연착륙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양쪽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가능하면 택시 업계 전반의 동의와 카풀 업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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