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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 개최

기사승인 2019.01.17  1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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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까지 추경 12조원 상반기 신속집행 58.5% 추진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4월까지 209개 광역, 기초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 원의 추경을 편성, 일자리·생활 SOC·지역경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지자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4월까지 총 12조 원의 추경을 편성, 올 상반기 중 예산의 58.5%를 집행한다는 것.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위축 등에 대응,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남도는 4500억 원의 추경을 올 3월 내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경남 창원시는 어촌·어항 SOC 현대화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북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 시민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상가를 활성화한다.

2019년 조기집행 대상사업 집행계획(단위 : 조, %, 누계).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추경 및 신속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확장적 재정운영과 함께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 제도 일정도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적정규모를 초과하는 불용액과 예비비 과다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및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분절·노후화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재정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개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재정 및 세제 관리를 지원한다.

인구수와 재정여건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지자체들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해 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한다.

이같은 정보는 행안부의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와 정보 공개포털(open.go.kr)에 공개되는 한편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도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선정 시 주민참여 의무화를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발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한다.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할인되는 비용의 50%(약 400억 원)를 국비로 지원한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려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 주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규 기자 kck-1009@hanmail.net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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