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경찰이 국회의원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 등 일부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KT법인은 정치자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입건 후 송치하기로 했다.
황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이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 11억원을 조성해 이 중 4억3790만원을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500만원)를 피해 후원금을 내기 위해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작년 6월 황 회장 등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후원금을 받은 쪽도 조사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나 법인이나 단체가 관련된 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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