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0년 집권계획 맞춰 기본소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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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0년 집권계획 맞춰 기본소득 실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1.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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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시도지사 간담회서 ‘고위공수처 설치’ 현안 거론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뒷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시종 충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30년 집권론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며 당에 기본소득 실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와 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장기적 정책을 30년 집권계획에 맞춰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중에 보면 역시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본소득제도를 아마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나마 시행할 수 있도록 초보적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현화할 수 있도록 당에서 좀 더 관심 가져줄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해찬) 대표가 말한 대로 민주당이 20~30년 집권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근본적인 개혁과 정책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부터 20년 집권론을 강조해온 이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20년도 짧다고 본다.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기본소득 외에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언급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만들기 위해 예를 들어 정치권력이든 행정권력이든 공정한 게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 당이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 협력해서 근본적 해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자리는 각 시도지사가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지정 등 지역 현안과 민원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자리였던 만큼 이 지사의 공직자 설치 협력 언급은 이례적이었다.

한편 이 지사는 국가의 복지예산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자본이 순환되지 않아 경제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노동자,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에 관심 가져야 한다"면서 "국가재정집행에서 복지적 성격이 있는 재정지출을 지역화폐 형태로 준다면 지방이 사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다못해 아동수당이라도 어떤 형태든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하면 예를 들어 제주에 지급된 건 제주에 사용될 것이다.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니 다 빠져나가버린다"며 "지역화폐처럼 세부정책에 (당과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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