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김수현 “3대 기조, 대통령 마음과 머리에서 한 번도 지워진 적 없어”

기사승인 2019.01.20  16:38:07

ad34

공유
default_news_ad2

- 혁신적 포용국가 기본계획 곧 발표/집값 잡기 안정정책 지속 예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대 경제기조는 여전히 공고하다며, 최근 문 대통령의 기업살리기 행보를 기조 전환이라고 보는 시각을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끔 '대통령이 달라진 것 아니냐'하는 말을 듣는다"며 "그럼 저는 '원래 그런 분'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 활력을 강조할 때라서 경제 행보가 도드라진 것일 뿐 3대(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경제 틀은 대통령 마음 속에서, 머리 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제 행보는)상황에 따라서 경기 하강압력이 높아서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내려는 취지"라며 "누차 말하지만 정부가 기조를 바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김 실장은 '혁신성장보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서 추진하는 것이냐'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분명한 정의를 묻는 물음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기조는 어느 단계든 우리 경제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정책 중점이 이동했다는 시각과 관련해)저는 전혀 전환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며 "세가지 축의 경제전략이 성공하는 게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준비 중"이라며 "포용국가 정책들을 어느 목표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머지 않은 시점에 발표하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 강화 비전에 대해 재정전략까지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 연말 정도 돼야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세간의 평가에 동의한다며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에 대해선 "(그런)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이 문제로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숙현 기자 unon@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36

베스트 클릭 뉴스

item77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국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