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의원정수 330명 확대와 정당비례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다. 최대쟁점인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330명 기준으로 지역구 220명, 비례대표 110명을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3당은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의 경우 기존 정치개혁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토대로 2대 1 또는 3대 1의 범위로 하고 우선은 330석 기준으로 지역구 220대 비례대표 110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자체개혁안과 관련해서 ‘무늬만 연동형’ 또는 ‘가짜 연동형’이라고 지적하며 지역구를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인다는 안에 대해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방식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100%연동제가 아닌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자고 제안했다.
야3당은 자체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성의한 평론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하고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야3당은 이를 좌시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한편 야3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길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을 동결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