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2016년 여름, 22년만의 폭염이었다. 그해 8월 전기요금은 1조원을 돌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전의 실적은 초대박을 냈고, 국민들은 누진제와 더위에 상당히 불쾌한 여름을 보냈다.
그해 누진제 이슈를 몰았던 한전이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유는 정반대다. 실적 대박이 아닌 쪽박이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판매, 화력, 원자력, 해외사업 통틀어 2조4000억원을 적자가 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올해 역시 적자전환한 한전은 올해 작년 2조4000억원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올해 총 1조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다.
한전은 과거 2013년 적자에서 벗어날 때도 자구안을 마련해 1조5000억원을 감축했다. 그 때 두차례 전기요금 인상이 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일까. 이번 비상계획안에는 ‘주택용 누진제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이라는 항목이 적시돼 있다.
하지만 내년도 한전의 전망은 나쁘지 않다. 오는 2분기부터 유가하락 영향 및 LNG 세제개편 영향으로 SMP(계통한계가격)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최근 전망이다. 최근 신고리 4호기가 운영허가를 받았고, 현재 건설 중인 대형 원전 3기가 2020년까지 추가될 계획이기 때문에 전기공급량도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한전이 현재 가동 중인 정부 누진제 TF에서 오는 3월 개편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이사회를 거쳐 6월 개편을 끝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이 바라는 개편 내용은 현행 3단계 3배수 누진제를 포기하는 대신 선택요금제와 200kWh 이하 사용주택에 최대 4000원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다.
지난해 여름, 2016년 못지않은 폭염이 또 다시 찾아왔다. 당시 관심의 초점은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전기를 충분히 생산하느냐였다. ‘블랙아웃’은 국민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번 한전의 적자 탈피를 위한 과정에 정부가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내년 여름에 또 다시 국민들이 전기세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