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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중규제로 힘 잃은 정비사업 추진

기사승인 2019.03.14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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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지만 올해들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온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의 자금대여를 제한하고 조합설립 이후 정비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또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해 층수, 디자인, 단지분할 등을 사실상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에 대한 잇단 족쇄에다 또 하나의 규제가 더해지는 것이다. 

특히 정비사업 자금대여 제한으로 정비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자금난 등 고비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지역은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져 지연 또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같은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도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발표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등 사업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조합이나 주민들은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서울시가 민간의 영역까지 개입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채운 족쇄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란 불만이 팽배하다. 추진과정 전반에 서울시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뒤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이 사업초기부터 관여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관(官)의 개입이 강화되는데 디자인 혁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서울시가 현상설계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고 공모비를 전액 지원하고 주민총회 비용도 일부 지원하기로 한 것은 또다른 혈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업성을 우려하며 안전진단 시점부터 재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주택 전문가는 천편일률적인 건축물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도는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시간 지연, 사업 수익성 하락 등을 우려하며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안전진단기준 강화 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재건축 단지는 ‘방배 삼호’에 불과했다. 사실상 이번 규제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요원하게 만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정부가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공급 확대정책에 나서면서도, 정비사업 규제는 되려 강화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거듭된 규제 정책으로 당장의 집값은 잡을 수 있을지라도,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최은서 기자 eschoe@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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