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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위원회 천국...고개 드는 '위원회 공화국' 논란

기사승인 2019.03.14  1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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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현경 김나현 기자] 노무현정부 시절의 ‘위원회 공화국’ 논란이 문재인정부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단순한 옥상옥 위원회를 넘어 사실상의 행정부처가 청와대 내에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다 여당마저 ‘미니 국회’를 연상시키는 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올해 하반기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 14일 “문재인 정부가 옥상옥 논란만 남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국가교육위는 그 수준을 넘어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해 놨다”며 “교육부와의 기능 분담에 애매함이 적지 않아 중립성과 독립성에 의문이 있다. 제2의 교육부가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교육정책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권을 초월하는 교육기구를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위원회 역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교육위의 절반 이상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특히 교육부를 그대로 둔 채 위원회를 만든다면 옥상옥 논란을 피할 길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이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나 정책기획위원회 등 문재인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위원회들이 옥상옥 논란에 휩싸인 상황. 국가교육위는 이런 자문위원회와 달리 교육부에 대한 구속력까지 가지고 있어 더욱 옥상옥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의원과 원외위원장은 물론이고 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원 등 당의 모든 인적자원을 총동원해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산하에 국회 상임위를 그대로 옮겨놓은 조직을 갖추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문화강국위원회로, 국토교통위는 유라시아대륙철도위로 명칭만 바꾼 수준이다. 또한 각 조직의 장을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맡았다. 이처럼 ‘미니 국회’를 방불케하는 위원회는 행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조현경 기자 whgus4696@gmail.com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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