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에 합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결렬 위기에 놓였다. 최종 합의를 위한 막판 진통일지 합의 무산일지 이번주초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민주평화당은 여야 4당 가운데 가장 먼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당내 요구에 19일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평화당 지도부에선 여야 4당 선거제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는 내용 중에 분명하게 선거구 획정기준을 포함시키거나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도저도 아니면 민주당이 제시한 300명 이내,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가는 것은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농촌 지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 필요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다만 장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에도 태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19일 선거제 패스트트랙 상정 여부에 대해 의견통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에선 탈당 얘기까지 나오며 반발 움직임이 더 심상찮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연동제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을 갖고 있다"며 "일부 탈당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이 있는 것은 들은 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전체 반대하는 분의 흐름이 1/3정도 되고 그 중에 또 연동형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반대하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된다"며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 규모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손학규 대표는 "이제 우리가 극복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앞으로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법 합의안이 민주당과 정의당에 유리한 것이라며 여야 4당 합의 잡음을 키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야 4당 선거제 단일안 핵심은 좌파장기집권 플랜"이라며 "앞으로 한국정치는 한국당·민주당·정의당 구도가 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은 정당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4당은 전날 국회의원 총 의석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75석을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이나 선거인단 투표를 거치도록 하며,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에 합의했다.
각 당은 선거제 개혁안·사법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 여부를 이번주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반발 움직임이 가라앉아 막판 진통 끝에 최종 여야4당 패스트트랙안을 마련할지 합의가 결렬될지 여부는 이번주 초중반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도 여러 쟁점이 대두되고 있어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다. 검찰개혁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하는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이 강하게 요청하는 5·18법은 바미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원내대표 합의 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쳐 정식으로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