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18일 임기를 마치고 공식 퇴임했다. 보수성향인 두 사람이 퇴임해 만약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 내 진보성향이 아닌 재판관은 3명만 남게 돼 '진보 헌재 시대'가 활짝 열릴 전망이다.
조 재판관과 서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6년간의 헌법재판관 활동을 마무리하고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에서 서 재판관은 “정치적·이념적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열린 시각으로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며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심했다”고 말했다.
조 재판관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의 헌법질서와 가치를 헌법재판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깊이 성찰하고자 했다”며 “폭넓은 설득력과 미래에도 생명력을 가진 균형 잡힌 결정문을 작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면 이제는 재판관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며 “6년 동안 내린 많은 결정에 대해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두려움이 앞서는 한편 이제는 그 무거움 짐을 벗는다는 홀가분한 느낌도 있다”고 했다.
두 재판관의 이런 발언들은 후임으로 들어올 문형배·이미선 후보자를 향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두 재판관은 박근혜 정부 초기 지난 2013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선고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합헌 의견을 냈고, 특히 조 재판관은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서도 각하 의견을 낸 보수파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 내 보수 성향의 재판관은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만 남아 진보와 보수의 비율이 7대 2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