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첫 번째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막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간사간 안건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난입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행안위 소위는 23일 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화의 내용을 담은 관련 9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그러나 법안 심사 도중 이채익 한국당 간사가 고성을 지르며 회의장에 들어와 오전 회의가 중단됐다. 이 의원은 참석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날치기다", "의사일정 합의도 안 하고 (회의를)하냐", "소방법이 지금 그토록 분초를 다투는 일이냐", "집권 여당이기를 포기한 일이 아닌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협치를 파기하고 책임의식 갖지 않고 오늘의 국회 파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고 했다.
이에 홍익표 소위원장은 "이건 회의 방해"라며 "23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있다고 미리 한국당 측에도 여러 차례 알렸고 위원회의 5분 의 1 이상이 참여하면 위원장이 개의할 수 있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끝내 정회됐다.
이날 행안위 소위는 4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소집됐다. 당시 여야는 오는 7월 17일 제헌절 때부터 시행되는 '일하는 국회법(법안소위 월 2회 이상 정례화)'을 앞당겨 적용하자는 데 합의해 이달 23일과 24일 소위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과 패스트트랙 추진 움직임으로 한국당 측이 안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안건은 지난 3월 임시국회 소위 당시 '3차 회의에서 소방 관련 법안을 논의하자'고 합의했으나 회의가 무산되면서 4월로 넘어왔다. 이에 홍 소위원장은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72조 3항)에 따라 소위원장 권한으로 이날 회의를 열었던 것. 홍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개회 강행 이유에 대해 "청와대 게시판에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해 20만 이상 청원이 있었고 지난 강원도 산불화재 이후 국민적 찬성 요구가 시급한 안건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위는 오후에도 속개됐지만 3시 20분께 이 간사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김영우·박완수·윤재옥·이진복·홍문표 의원 등이 회의장에 들어오며 다시 법안 심사 논의가 중단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강행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회의가 중요하냐"며 "야당과 협의 없이 법안심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날 회의가 파행되면서 예정됐던 24일 소위 개최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소방직 국가직화 행안위 논의는 이르면 다음주, 늦으면 다음달 중순에나 이어질 예정이다.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면담을 마친 홍 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단 내일 (예정된) 회의는 정상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법안소위 일정을 무한정으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한국당측을) 설득해서 다음주 중에는 법안 소위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월부터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은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법안소위 열자고 이미 합의를 했다. 정례화 일정은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이런 내용을 이 간사에게 요구했는데 원내 지도부와 상의한다며 확답을 못주고 갔다. 이미 일정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안건 협의도 야당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요청하고 저도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다.
홍 소위원장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해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위도 열리지 않는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의사일정·안건협의를 하는) 간사들의 권한은 회의나 상임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부여받은 권한이지 제왕적 권리로 누구 하나가 합의를 안하면 회의를 열고 말고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정 의원도 "관행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전체 상임위나 본회의는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의 여지를 남겨놓더라도 최소한 법안소위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 평소에 해놓아야 한다. 논의가 축적된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힘이 있다"라고 했다.
여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이유로 의사일정과 안건협의를 전면 거부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안건 심사·의결까지 고려 중이다. 현재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포함하면 '재적의원 과반 동의'라는 소위 안건 의결 요건은 충족된다.
한편 소방직 국가직화는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서비스가 차등화된다는 지적과 대형 재난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논의가 본격화돼 지난해 11월 행안위 소위 통과 직전까지 갔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무산됐다. 이어 최근 강원 일대 산불 이후 이에 대한 여론이 커지며 여당측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찬성하면서도 재정과 인력, 장비 확충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말 논의 당시 우려가 나왔던 정부부처와 광역지자체간 조율, 각 부처간 인사권 배분 문제 등과 관련해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